신호위반 벌금(과태료)기준 완전 정리

 

운전 중 신호위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실수지만, 교통 안전과 법적·경제적 불이익 때문에 미리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인단속카메라가 많아진 지금, 단순 실수도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모든 벌금·과태료·벌점 기준과 처리 방법까지 실전 팁으로 정리합니다.

---

1. 신호위반이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은 정지 신호(빨간불)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

2. 과태료 vs 범칙금 : 무엇이 다른가?

항목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운전자
벌점	❌ 없음	✅ 부과
처리 방식	우편/고지서 납부	현장/통지서 납부
보험 영향	없음	벌점 누적으로 영향 가능

신호위반은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경찰이 직접 적발하면 범칙금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3. 일반 도로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준

📌 승용자동차 기준

• 과태료: 7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시)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경찰 적발 시)

📌 이륜자동차 기준

• 과태료: 5만 원
• 범칙금: 4만 원 + 벌점 15점

📌 승합·화물 등 차량 기준

• 과태료: 8만 원
• 범칙금: 7만 원 + 벌점 15점

위 금액은 일반 도로 기준이며,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범칙금은 운전자 신원 확인 후 적용됩니다. 

 

📌 참고: 과태료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상당 금액까지 늘어날 수 있고,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

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신호위반 벌금/과태료 기준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승용차 기준

• 과태료: 13만 원
• 범칙금: 12만 원
• 벌점: 30점

📌 이륜차 기준

• 과태료: 9만 원
• 범칙금: 8만 원
• 벌점: 30점

📌 승합·화물차 기준

• 과태료: 14만 원
• 범칙금: 13만 원
• 벌점: 30점

단순 위반이라도 벌점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5. 벌점 & 면허 영향

신호위반으로 부과되는 벌점은 15점(일반) 또는 30점(보호구역)입니다. 
벌점은 위반일부터 1년간 누적되며, 누적 벌점이 100점을 초과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 일반 도로에서 신호위반 2회 → 벌점 30점
• 여기에 다른 위반이 추가되면 면허 정지 가능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누적 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6. 단속 확인 및 납부 방법

📌 과태료/범칙금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차량 번호로 단속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확인

• 통지서는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되며, 단속 사실을 몰랐더라도 기한이 지나면 연체로 이어집니다.

📌 납부 시기

• 통지서가 도착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가산금이나 추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7. 이의신청 & 감경 제도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신청 또는 즉결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명확하면 범칙금 감경이나 취소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단독사고 영상, 사진 등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8. 실전 운전자 팁

신호 변경 시 행동 기준

• 신호가 *황색(노란불)*로 바뀌었을 때는 무리하게 교차로 진입을 피합니다.
  → 황색에서 진입은 때때로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위치 숙지

•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에는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네비게이션 지도에서 카메라 위치 표시를 활용하면 사고 예방과 단속 회피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주의

• 신호대기 중 휴대전화 조작은 단속과 사고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

마치며

신호위반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도로 위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적 기준과 처벌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예방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인 단속카메라가 늘고 있는 만큼, 규정 속도와 신호 준수는 운전자 자신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